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 9. 16.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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